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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컴퓨터 작성 도입 환영"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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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3일 입장문을 내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시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변호사시험에서 CBT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CB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법무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법무부가 필요한 에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였다.

     
    협의회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시험기간 동안 논술형 답안을 무려 32장이나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 교육 및 법조실무와 동떨어진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수기 방식은 육체적 피로가 가중됨은 물론이고 필체에 따른 채점 시의 불이익 우려 등으로 수험생들이 글씨 교정 등에까지 신경써야 하는 부차적인 부담감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수기 방식은)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답안지를 모두 이기(移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채점위원들에게도 악필 답안지에 대한 답안 식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로 구시대적인 시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 CBT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전국 25개 로스쿨은 환영과 지지를 보내며, CBT 실행을 위한 협력도 아끼지 않겠다"며 "필요한 법무부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됨으로써 법무부가 CBT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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