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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장검사들 줄사표…평검사들은 법원 ‘노크’

    20여 명 경력 법관 임용 지원…검찰 인력난 가중될 듯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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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면접 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 법조 경력자 대상 법관 임용에 2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관 결원은 180여 명으로, 법원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130~150명)를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가 모두 합격할 경우 검사 출신 합격자 수는 지난해의 2배가 된다. 지난해와 같은 156명이 최종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검사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

    역대 검사 합격자 수는 2018년 36명 중 4명(11.1%), 2019년 80명 중 7명(8.75%), 2020년 155명 중 15명(9.67%), 지난해 157명 중 11명(7%)이었다.

    법원이 장기간 추친해온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저 법조경력 요건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2026년부터 '10년 이상'으로 각각 상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경력 요건이 급격하게 상향될 경우 법관 임용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최소 법조경력 요건 '5년 이상'은 2025년부터, '7년 이상'은 2029년부터로 시행시기를 3년씩 유예했다. 검사를 포함한 법관 지망 젊은 법조인에게는 한시적으로 문이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신경이 곤두서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방위적 수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중간간부 등은 물론 평검사들에서도 이탈자가 나오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0일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의 동요도 감지된다.

    한 부장판사는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법원 업무에 익숙한 로클럭을 제외하면 검사 출신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어 법관 임용에서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한해 검사 사직자 수가 100명이 안되는데, 상반기에 이미 100명을 넘겼다는 말이 나온다"며 "평검사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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