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행안부 '위택스' 개선 요청

    비효율적 규제 개선 촉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1534.jpg

     

    법무사업계가 등기 사무 처리에 필수적인 지방세 신고·납부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행안부의 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권익위에 촉구했다. 지자체인 서울시와 비교해 비효율적 시스템을 행안부가 고수하고 있어서 법무사가 대리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비용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정실)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주최한 '소상공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 참석해, 행안부 위택스(WeTAX)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 회장과 전 위원장 외에,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를 하려면 지방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ETAX)와 행안부가 운영하는 위택스 2곳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신고 시스템에서 본인·배우자·자녀 외에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 법무사와 세무사도 자격자로 명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회의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는 법무사에게 신고·납부자격을 부여해 특별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는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무사가 별도의 대행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지자체 세무과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해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를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 신고·납부는 법무사 업무인 등기사무 처리의 필수 과정"이라며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한 정률세액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및 법인등기신청의 부수되는 사무로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근거로 △등기·공탁사건 신청 대리 △상담·자문 등 부수 되는 사무 등을 업무범위로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를 제시하면서 "권익위가 행안부와의 협의나 법리검토를 거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사이트를 통해 정액과 정률등록면허세 신고가 가능토록 하면 대행인 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