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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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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 직접 PPA 고시 제정 시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수요자간 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 PPA”)를 허용하는 개정 전기사업법(2021년 4월)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2021년 10월)의 후속 보완 입법으로 직접 PPA의 세부 내용을 정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직접 PPA 고시”)가 2022년 9월 1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2. 직접 PPA 고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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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 PPA 고시에 따른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전력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자 PPA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접 PPA는 신고제를 채택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과, 별도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일종의 중개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직접 PPA 고시 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분할거래(직접전력거래 + 전력시장거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실제 직접 PPA 고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 분할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 PPA는 단일 발전설비-단일 전기사용장소, 단일 발전설비-다수 전기사용장소, 다수 발전설비-단일 전기사용장소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직접 PPA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관련하여, 직접 PPA에 따른 전기공급시 REC는 발급되지 않으나, 초과발전량에 대해서는 REC가 발급되고, 분할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역시 전력시장거래분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 직접 PPA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과발전량, 분할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REC를 통해 추가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설비요건과 관련하여, 수인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거래에 참여할 경우 각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설비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인의 전기사용자가 거래에 참여할 경우 각각의 전기사용자별로 설비 규모 요건 충족하여야 합니다.


    망사용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용이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접 PPA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망 이용요금이 1년간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현 변호사 (shlee@shinkim.com)

    정수용 변호사 (syjung@shinkim.com)

    양승규 변호사 (sgyang@shinkim.com)

    류재욱 변호사 (jwryu@shinkim.com)

    조현미 변호사 (hmcho@shinkim.com)

    박희훈 변호사 (hhpark@shinkim.com)

    최승원 변호사 (sewchoi@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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