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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본안 심리 이전 상고심사제로 사건 걸러 내

    법원 안팎 우려 목소리도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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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오랫동안 제시된 방안이다. 몇 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 통일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일 전원합의체(One Bench) 운영이 필수적인데 대법관 수가 너무 많으면 운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상고 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는 대법관 4명을 증원하되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TF 구성은 비공개했다.

    TF는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 개선은 전합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소부 1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대법관 4명 증원 방안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6년에 걸쳐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사무처가 설치돼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 법원사무처장을 맡게 될 경우 대법관 증원은 3명 증원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상고심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데,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 법원행정처장에 해당하는 법원사무처장 역할을 하게 되면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던 대법관이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3~4명 증원으로 사건 적체 해소는

    사실상 한계


    TF는 상고심 개편의 다른 방안으로 '상고심사제'도 제시했다. 상고 사건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나눠 상고심 본안 전 심사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사해 사건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부에서 심사하되, 전담부를 별도로 둘지 여부는 법률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최고위 관계자는 "대법관 3~4명을 증원한다고 대법원 사건 적체가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이 현재 문제가 개선됐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건 적체 해소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해결할 수 있는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가 동시에 입법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에는 재판연구관 증원도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1,2심 재판 업무를 벗어나는 법관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며 "현재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상고심 제도 개선으로 하급심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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