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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스토킹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 '잠정조치'·'구속수사' 적극 검토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도 추진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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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 수사 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우선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단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 수사 여부를 적극 검토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잠정조치 결정은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검·경은 또 스토킹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검찰은 스토킹 피의자의 특성, 행위의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을 공유하고 피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작성하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도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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