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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난해 소송 629만건…전년 대비 5.81% 감소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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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8일 발표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29만1467건으로 2020년 667만9233건보다 5.81%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으로 소송사건의 70.9%를 차지했고, 2020년(667만9233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형사사건은 148만3102건으로 소송사건의 23.6%을 차지했고, 2020년(151만6109건)보다 감소했다. 17만4973건으로 소송사건의 2.8%를 차지한 가사사건은 2017년 16만1285건, 2018년 16만8885건, 2019년 17만1573건, 2020년 17만167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민사본안사건 접수건수는 89만2607건으로 2020년 101만2837건 대비 11.87%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1만9750건이 접수돼 2020년 35만2843건 대비 9.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81만4664건으로 전년대비 12.06%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1644건으로 전년대비 5.15% 감소했으며,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1만6299건으로 2020년에 비해 23.96%나 줄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건수는 22만6328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으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7만3285건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했다. 2심에 불복해 상고하는 경우는 1만9929건으로 전년대비 3.94% 감소했다.


    지난해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2041건으로 전년대비 3.71%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대비 8.17% 감소했다. 또 2021년 처리사건의 63.2%에 달하는 2만214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7849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전자소송의 활성화로 인해 지식재산 및 민사 전자소송이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615건으로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이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3%를 차지했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89.7%를 차지하는 3만995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 1심 2만386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100%를 차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59개 재판부 구성)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실시 △정식재판청구 및 공판회부 사건에서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실시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판결서 공개 확대 △법원 자체 윤리감사기능 강화 △후관예우 의혹 방지를 위한 노력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감축 및 권한 분산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시행 △영상재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 확대 설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1976년부터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해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사법연감 항목에는 법관 1인당 처리건수, 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사건 평균처리기간, 소송구조현황 누년비교표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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