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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에이즈 감염자 전파매개행위 처벌' 위헌 여부 싸고 헌재서 공방

    "전파매개행위 범죄화, 감염예방과 치료 오히려 저해" vs "전파매개행위 위험성 국민에 알리는 역할"
    헌법재판소,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위헌법률심판 사건 공개 변론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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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에이즈예방법 제1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30)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선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과잉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과 결핵 등 다른 감염병과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A 씨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B 씨에게 숨긴 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12월 "A 씨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25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A 씨 측 대리인은 "'체액'과 '전파매개행위'는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바이러스 농도가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떨어져 타인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성 접촉을 콘돔 사용 유무만을 기준으로 해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형사 처벌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UNAIDS)와 보건 전문가들은 HIV 전파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정책이 HIV 전파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법정형이 벌금형 없는 3년 이하 징역인 것은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과 결핵 등 다른 감염병과 비교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A 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가능성이 없음'으로 드러나는데, 실제 법 집행 실무는 '전파가능성이 제로(0)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염가능성 없는 상태에 있는 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어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인 '전파가능성 제로(0)'를 근거로 감염인의 모든 전파매개행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파매개행위의 범죄화 정책을 유지하면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검사와 치료를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현 법제는 현재 의과학적 사실과 맞춰 정합적이지 않은 수단을 택하며 오히려 HIV 예방 정책과 관련된 공중보건 지표 개선에 악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반면 질병관리청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감염인의 기본권 제한뿐 아니라 감염인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감염병 관련 법률상의 전파도 단순히 전파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전파매개행위죄 역시 전파매개행위 일반이 아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전파매개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등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문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 근본적이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에이즈예방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열린 공개 변론에서의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 등을 참고해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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