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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와 공동 주최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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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는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022년은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된 지 3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적당한 시기"라며 "서울변회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서영득(63·군법 7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헌법정신과 통일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션1이 진행됐다.


    정구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의 법적 성격과 지원의 정당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했다.


    또 박원연(44·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가 '지속가능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세션 2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합의서 규범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현귀 한국해양대 교수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합의서 규범력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미국)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법적 과제(남북 교류·협력 법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강연했다.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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