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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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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 배경

    UNFCCC[1]의 제27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2]’)가,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2022. 11. 6. 부터 2022. 11. 18.까지 약 2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7차 당사국 회의, 파리 협정의 제4차 당사국 회의 및 75차 부속 기구 회의도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는 특히 기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합의문 역시 “샤름 엘셰이크 이행 계획”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추가적인 결정보다는 파리 협정과 제26차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재확인 및 기후 행동의 개선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결정만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미래 에너지 투자와 수자원 및 삼림자원, 식량자원과 생태계의 보호, 보존, 복원, 지역사회 지속가능성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한 금융 지원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COP 정상 회의와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ESG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각주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 기후변화협약)

    [각주2] Conference of the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 주요 이슈

    (1) 탄소배출 감축 외 기후변화 관련 환경 이슈의 확대

    이번 COP에서는 기존에 익숙한 주제였던 탄소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외에도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메탄 등) 배출량 감축, 수자원, 해양, 농업, 숲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종합적 환경이슈의 해결을 위해 당사국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정상 회의에서는 공정 전환(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식량 안보, 기후와 개발을 위한 혁신금융, 미래에너지 투자, 물 안보, 기후변화와 취약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6개 라운드테이블에서 각 주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으며, 합의문 역시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수자원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해양, 숲, 농업을 별도의 장으로 적시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해당 이슈들을 고려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협력을 위해 해양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를 2023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하고, 농업 및 식품안전에 관한 온라인 포털을 설립하는 등, 향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였습니다.


    (2) 공정 전환의 강조

    정상 회의 및 합의문은 이른바 ‘공정 전환’, 또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많은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공정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탄소의존적인 지역과 근로자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파리협정에도 이러한 공정 전환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며, COP 24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에 공정 전환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은 취약지역에서의 공정 전환을 위해 선진국이 지원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합의문 또한 대부분의 의제에서 공정 전환을 언급하여 기후변화 대응에서 사회적 후생 및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이행의 강화를 서두에 밝혔으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지구 온난화 완화에 있어 공정 전환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계획에 있어 사회적 보호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금융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촉구

    합의문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 4~6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 수요는 더 크나, 선진국의 공동 지원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기후 금융 지원은 필요에 비해 그 규모가 적습니다.


    이에 당사국들은 선진국에게 재정적 지원, 기술 이전과 역량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자간 개발은행 및 국제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따른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대응 기금 마련

    이번 COP에서는 COP 최초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대응 자금 조달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를 대응하는 기금을 창설하고 그 운영 방안을 차년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와 지원 역할을 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사무국도 2023년도까지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전망 및 기업의 ESG 과제

    (1) 기후변화 관련 환경 이슈의 확대

    환경 이슈는 대부분 탄소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 이슈는 탄소배출량 감축 외에도 기업의 영업 환경에 따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G와 관련된 이니셔티브 및 평가기관 역시 이러한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이러한 이슈들 중 해당 기업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여 ESG 경영의 일환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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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후변화 외에 ESG 전반 영역으로 중요성 확장

    공정 전환 이슈의 부상은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또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고려 뿐만 아니라 기업 수준에서도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시 공정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넷제로(Net-Zero) 및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 시, 기존 사업장과 근로자의 처우, 협력사 재선정에 있어서의 동반성장, 지역사회 관계 이슈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ESG의 “사회(Social)” 영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및 사회 각각의 이슈에 대한 과제 수립 시, 연계되는 리스크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신사업 기회 포착 및 중요 과제 도출에의 활용

    COP에서는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후금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COP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금융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국내에서도 조만간 이러한 기후금융 지원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소노미를 통한 기후금융은 지속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린수소 사업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예상됩니다.


    특히 ESG 관점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소비, 식량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업은 중요한 위험 요소이면서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ESG와 관련된 경영전략 수립 및 중요 과제 도출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송수영 변호사 (sysong@shinkim.com)

    장윤제 전문위원 (yjjang@shinkim.com)

    이창원 변호사 (cwrh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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