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과징금 ‘3분의 1’ 기업으로 되돌아갔다
최근 3년 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3분의 1(28.7%) 가량에 달하는 1388억 원이 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등 과징금 외 처분 중 취소된 처분은 총 68건으로 다섯 건 중 한 건 꼴로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에 나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취소시킨 로펌은 김앤장으로, 취소 금액은 758억여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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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김앤장·광장·율촌,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82%’ 차지
3년간 서울고법에서 기업을 대리해 취소한 과징금 액수는 로펌별 차이가 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년 동안 서울고법에서 취소된 과징금 총액 1388억700만 원 가운데 54.7%에 달하는 758억9200만 원의 과징금 취소를 이끌었다. 과징금 취소액 상위 3개 로펌인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이 기업을 대리한 사건에서 취소된 과징금액은 전체 과징금 취소금액 가운데 8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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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측 방어나선 로펌… 법무법인 등정 14건 1위
지난 3년간 서울고법의 공정위 사건에서 공정위 측 대리를 가장 많이 맡은 로펌은 법무법인 등정이다. 등정은 총 14건의 사건을 맡아 공정위를 방어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봄이 13건, 법무법인 지선이 12건, 지음 법률사무소 11건, 법무법인 가온, 서울, 세한, 신아, 정부법무공단이 각 9건, 강호와 세움이 각 7건의 사건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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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과징금 취소 금액 상위 사건, 화물운송기업 사건 6곳 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공정위 처분 관련 판결 중 취소 과징금액 상위 20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이 9건, 광장이 4건을 대리하며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화물운송업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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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 1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져 법조계가 비통에 잠겼다. "무서워서 변호사 업무 하겠느냐"는 탄식과 함께 "변호사 제도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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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방화 참사, 변호사 역할에 대한 오해가 원인”
변호사 제도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제고, 변호사 사무실 보안 강화 등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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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서 여성국선변호사 대상 스토킹 · 방화 시도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에 이어 18일 경남 진주에서 여성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스토킹·방화 시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변호사들이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지 석 달만에 다시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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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강화되는 기업 법무팀 위상
지원부서인 '백 오피스(Back Office, 거래 체결 등 수익에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 후방에서 현업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일컫는 말)'의 하나로 취급받던 기업 법무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법률리스크 예방의 중요성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SG 경영 등 준법경영과 관련된 요구가 커지면서 법무조직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무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 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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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변호사 이탈에 대형로펌도 ‘골머리’
대형로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인재 유출이다. 법원이나 기업 등으로 이탈하는 변호사들이 늘면서 자구책 중 하나로 신입 변호사 채용도 늘리고 있다. 올해 국내 10대 대형로펌은 지난해 232명보다 27.6% 증가한 296명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 가운데 상위 6대 로펌의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 41.5%나 늘었다. 로펌들이 신입 채용을 대폭 확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직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법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변호사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형로펌 전체 변호사 수 증가폭은 신입 변호사 채용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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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 큰 폭 늘었다
10대 대형로펌들이 올해 300여명에 가까운 신입 변호사를 채용했다. 지난해에 비해 27% 넘게 늘어난 규모다. 변호사들의 이직이 잦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탈에 대비한 자구책인 셈이다. 대형로펌들도 인재 확보하고 계속 붙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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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변호사, 기업행 줄고 리턴 늘어
지난해 로펌 업계를 뜨겁게 달군 '기업행 이직 러쉬'가 주춤한 모양새다. 기업의 인력 채용이 감소한데다 대형 로펌들의 릴레이 연봉 인상의 여파로 스타트업, 대기업 등으로 이탈하던 인력이 줄었다. 로펌에서 기업으로 이직했다 다시 로펌으로 돌아오는 '리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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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한 사내변호사 이직 러시
지난해 로펌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사내변 이직 러시'가 주춤한 이유로는 대형로펌들의 연봉 인상, 기업의 채용 환경 변화 등이 지목된다. 올 초부터 대형로펌들이 신입변호사 연봉을 줄지어 인상한 반면, 기업에서는 인원 감축 기조 등을 이유로 채용문이 좁아진 것이다. 게다가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로 스타트업 등 일부 기업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며, 외부로 이직하지 않고 로펌에 머물기로 결심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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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국기업, 미국서 NPE ‘특허 공격’ 타깃으로
한국 기업들이 최근 5년간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금융회사)'들로부터 매년 미국에서만 100여건 안팎에 이르는 특허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5년간 NPE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는 모두 543건에 이른다. 한 달에 10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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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국기업, 미국 내 특허보유 10위권 진입…NPE 표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금융회사)'들로부터 특허소송 공격을 받으며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만여 건의 국제특허출원(PCT)을 기록해 국제특허출원 수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4위에 올랐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도 10위권에 이르는 등 '특허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NPE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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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ick] IP 소송으로 텍사스 가는 한국기업 늘었다
특허권자 친화적 성향으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Texas)주 지방법원에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지식재산 소송들이 몰리면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우리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지식재산권(IP) 분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 디스커버리를 준비하고 분쟁 초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세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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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데이…10대 로펌 “대응조직 완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주요 로펌들도 관련 전담 조직 정비를 마치고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로펌들은 여러 팀을 통합해 중대재해그룹을 편성하는가 하면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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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넓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하는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까지 적용돼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수사의 주요 쟁점은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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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외연은 넓어지고 쟁점은 좁혀지고…
올 8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가며 중대시민재해와 열사병 사건 등으로 법 적용의 외연이 확대됐다. 사업 발주자와 도급인은 물론이고,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까지도 광범위하게 법 적용 대상으로 묶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력이 현실화됐다. 노동부가 수사하는 중대재해 사건도 100건을 넘기며 사업주가 사전 유해·위험요인 등을 제거하려는 예방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실시했는지 등으로 수사의 쟁점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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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 위배”…중대재해처벌법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제기돼
올 1월 27일 시행 이후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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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용노동부, 검찰 송치한 중대재해사건 31건 모두 “대표이사 기소 의견”
고용노동부가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1건이며 모두 안전보건담당임원(CSO)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중대재해 사건의 14.6%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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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대상은 CSO가 아닌 대표이사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의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모두 대표이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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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마다 ‘임금피크제 자문·소송’ 대응 분주
임금피크제의 유·무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첫 판결이 '통상임금 사태'에 버금가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판결 선고 직후부터 로펌에는 자신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법률리스크를 묻는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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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경기 침체에… 로펌, 기업 회생·파산 업무 꿈틀
지난해 잠잠했던 대형 로펌의 기업 회생·파산팀에 다시 사건이 몰리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 회생·파산에 관해 자문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시도하거나,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파산 신청을 진행하는 등 관련 사건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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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기업 회생·파산 관련 업무 50~100% 증가
로펌의 전문가들은 그간 잠잠했던 기업 회생·파산팀을 재가동할 정도로 사건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을 자문하는 기업, 신규 투자를 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놓인 스타트업, 거래처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사전 검토하려는 기업 등 유형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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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0대기업 사외이사 198명 중 여성법조인 13명 ‘약진’
올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됐거나 재선임된 사외이사 198명 중 법조인 출신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특히 여성 법조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는 모두 13명으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여성 법조인들을 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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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0대 기업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33명 분석해보니
올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 또는 재선임된 사외이사 198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16.6%에 해당하는 33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법조인 사외이사 선호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ESG 경영 등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현안으로 떠올라 관련 법률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여성 이사 선임 확대를 의무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여성 법조인들의 사외이사 진출도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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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확장’ 지방 로펌들……속속 서울사무소 개소
지방에 거점을 둔 로펌들이 최근 속속 서울에 진출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 경남 창원 등에서 해상법, 회생·파산 등 특정 분야를 기반으로 성장한 로펌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며 활동 지역을 넓히고 업무 분야도 다각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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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서울로 역진출 … 종합로펌으로 성장 ‘야심’
지방에 본사를 둔 로펌들이 서울에 지사를 내며 '역진출'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도시에 모두 사무소를 가진 로펌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 도시에 지사를 내는 '서울→지방' 모델인 것과 반대로, 역진출 로펌들은 설립 지역에 특화된 전문 분야를 토대로 성장한 뒤 서울에 지사를 내고 종합 로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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