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해외소식

    "디지털 광고 불법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위반' 제소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4767.jpg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反)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 위협의 정도를 약화하기 위해 반(反)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해로운 일"이라며 "웹사이트 창작자들은 더 적게 벌고, 광고주들은 더 많이 지불한다. 이는 제한없는 경쟁 압력이 가격을 결정하고, 혁신적인 광고 기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해 이 빅 테크 회사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미국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정부는 구글이 시장을 독점해 인터넷 검색 경쟁을 차단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디지털 광고 반독점 위반 소송에 대해 "(자사의 디지털 광고 사업이) 혁신을 늦추고 광고 비용을 올린다는 잘못된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