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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요건 못 갖춘 고소장(告訴狀) 접수보류·각하

    검찰혁신과제 개선안, 인권침해 가능성 많고 수사기관 업무부담 커
    고소인 동의 있으면 화해중재위에 조정의뢰키로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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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남(濫)고소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는 고소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해 압력 행사용으로 제기되는 고소나 일정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는 각하 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소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은 8일 대검 별관4층에서‘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고소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혁신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고소장 제출시 관련자와 증거관계 등을 밝히게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목한 고소장을 접수 보류하거나 각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각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고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각하 처분된다.

    검찰 관계자는“2004년 고소된 인원은 전체 사건접수인원 265만명 중 25%인 66만명으로 전체 고소사건중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67%을 차지한 반면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며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한 고소 사건들의 남발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수사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2월 6시그마 과제로 선택한 △민원전화 효율적 관리시스템구축 △사건관계인 대기관련 정보제공 강화 △각종 통지방법 효율성 향상 △벌과금납부 및 환급 편의성 제고 △재산형 집행업무 간소화 등 5개 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도 밝혔다.

    ◇민원전화 응대 시스템구축= 검찰은 대검과 서울고·지검 교환원을 통합하고 기존의 단순한 전화 교환업무에서 탈피, 벌금납부·사건관련 정보 제공, 간단한 법률상담 등을 직접 해결하는 상담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상담시간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대시간에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 답변해주는 리턴콜(return call)제도를 도입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환원이 직접 처리하는 민원이 종전 20%에서 90%로 대폭 증가, 민원인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일선 부서의 민원 상담 업무도 줄이게 됐다.

    검찰은 올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서울·수도권 등에 확산시키고 내년에는 전국 5대 광역권까지 늘이기로 했다.

    ◇LCD모니터 통한 민원대기시간 알림 서비스= 서울남부지검 민원대기실에 LCD모니터를 설치하고 대기시간과 호출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종전 스피커를 통해 호출하는 경우 잡음이 많아 알아듣기 힘들고 언제 호출될지 모른채 대기하던 불편이 사라지게된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사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대기실 만족도가 개선 전 5점 만점에 2.6점이었던 것이 모니터 설치후 4.1점으로 향상됐다고 한다.

    검찰은 오는 5월까지 전국청 민원 대기실에 32인치 LCD 모니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통지= 우편송달에만 의존했던 각종 통지방법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관련 범죄 등 개인의 비밀 내용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공개돼 가정불화 등을 겪었다는 불만성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

    우편 특별송달의 경우 평균 5.2일이나 걸리고 반송률이 30%에 달했지만 휴대폰 문자의 경우 즉시 통지가 가능하고 발송 성공률도 81.8%에 달했다. 통지예산도 종전 2억9000만원이던 것이 5000만원으로 절감됐다.

    검찰은 오는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는 전국청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할 방침이다.

    ◇인터넷지로나 CD/ATM 등을 통한 벌금 납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무인 현금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 지로를 이용할 수도 있게돼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또 가납벌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로 이용수수료를 민원인이 부담하던 것을 은행이 부담하게 하고 검찰청별‘지명수배 검거자용 벌금통장’을 만들어 벌금납부기간 경과후 지명수배돼 검거된 경우 해당 검찰청에 직접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재산형 집행업무 간소화= 원표(벌금징수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록) 생산으로 인한 종이 낭비 등을 막기위해 정식재판청구 등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원표 생산을 최소화하고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바꿔 전산·원표 이중 관리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종이·시간을 절감하게 됐다.

    현재 집행업무 1건당 소요되는 시간이 34분에서 22분으로 35% 감소하게 됐고 원표 발생건수도 종전 59%에서 3%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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