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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하다' 비하 발언… 모욕죄 해당

    수원지법,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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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6일 병원직원들 앞에서 간병인에게‘뚱뚱하면서 남을 어떻게 돌보느냐’는 등 비하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K노인전문병원 행정실장 정모(41)씨에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병원의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말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간병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모욕감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12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간호사 등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이모씨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당신도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 이씨를 모욕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이씨는 가족과 상의 끝에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에 송치된 정씨는 모욕죄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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