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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 ‘전자법정’ 시대로

    효과적인 구술변론·법률적 쟁점파악에 큰 도움
    특허·의료·도시계획사건 등에서 활용도 높아
    “재판녹화물 관리위한 별도 규칙 필요” 지적도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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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에 설치된 전자 법정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자법정은 현재 신축 중이거나 이사를 준비 중인 서울북부·가정법원과 충주지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법원에 1개의 표준전자법정이 설치돼 있다. 또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간이전자법정은 본원에 1개, 지원에 2개씩 모두 94개가 설치돼 있다. 전국 법원이 전자법정시대를 맞은 셈이다.

    당사자의 구술변론을 강화하고 최신 디지털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전자법정은 재판에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것이 당사자의 효과적인 변론을 돕고 시각적 효과가 더해 지루한 법정분위기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자법정은 중요한 재판을 실시간을 녹화해 CD로 저장할 수 있어 재판 녹화물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자법정은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재판 전반에 관해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법정에서 기록으로 저장되는 수많은 자료들은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자법정은 법정에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대형 스크린과 빔프로젝터, 방청객을 위한 대형 PDP, 재판진행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 사진 등을 스크린에 비추는 실물화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기존 법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동영상, 파워포인트, 도면, 도표가 변론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전자법정을 최초로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시각적인 자료는 복잡한 사실관계에 묻혀있는 법률적인 쟁점을 쉽게 현출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자법정은 시각적인 자료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한 사건, 예를 들면 보험료와 관련된 의료소송, 대형 도시계획사건처럼 서류나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고 동영상이 꼭 필요한 사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자법정은 의료소송이나 도시계획사건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의 기술을 이해해야하는 특허소송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지적재산권을 전담하고 있는 한 판사는 “특허소송의 경우 전자법정이 100% 이용된다”며 “전자법정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소송당사자에게 자칫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 해 사용하고 있지만 특허소송은 당사자들이 모두 원하기 때문에 전자법정에서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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