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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삭제… 변리사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여태경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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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가운데 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15일 소관부서인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 최철국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20일 열리는 대한변리사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 두 법안의 국회통과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변리사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변리사업계의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변호사업계는 법무부가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 업무로 명시된 ‘관청에 대한 처분행위나 법률상 대리업무’를 포괄적 규정으로 해석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법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이상 변호사들이 변리사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법무부의 이러한 해석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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