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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代 총선 법조인 59명 여의도 '입성'

    검사출신 22명·판사출신 17명·순수변호사출신 19명… 법무사출신도 1명
    당선율 사상최고 48.7% 기록… 여성은 모두 9명
    법치주의 원칙확립… 입법에도 적극적 참여 기대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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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들의 약진이 크게 두드러 졌다. 이번 선거에 법조인 121명이 출마해 지역구 54명과 비례대표 5명 등 모두 59명이 당선됐다.



    과거 15대와 16대 선거에서 당선된 법조인은 각각 41명이었으나, 17대 때 54명으로 늘어나는 등 법조인의원 증가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당선율은 지난 17대 때의 41.2%에 비해 7.5%p 높아진 48.7%를 보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회에 진출하는 법조인들이 늘어나자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이들이 정치세력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회에서 법치주의원칙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조출신 최다선 의원은 통합민주당 박상천 의원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으로 5선을 달성했다. 최연소 법조인 당선자는 39세인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정희 후보이며, 최고령 당선자는 72세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변호사다. 법조인 당선자들의 평균연령은 51.1세로 지난 17대 49세보다 조금 올라갔으나, 18대 전체의원의 평균인 53.74세 보다는 2.6세 가량 낮다.

    법조인 당선자들의 소속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33명으로 가장 많아 통합민주당의 16명에 비해 두 배나 됐다. 이어 무소속이 6명이고 자유선진당 3명, 민주노동당이 1명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검사출신 법조인이 22명이나 당선돼 검사들의 정계진출이 크게 두드러졌다. 판사출신은 17명이고 재조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출신은 19명이다. 이밖에 인천계양갑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신학용씨는 유일한 법무사 출신이다.

    또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법조인은 한나라당 15명, 통합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21명이다. 이들 중에는 법무법인 서해의 대표로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홍일표 변호사가 인천 남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첫발을 딛게 됐다. 또 검사시절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현실감 없는 마리앙트와네트’라고 비판했던 정미경 변호사(수원 권선)와 이범관(경기 이천) 전 광주고검장, 이한성(경북 문경) 전 창원지검장도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또한 법조인의 가족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로는 유승정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동생 유승민 의원과 이종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의 형 이종구 의원, 송영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동생 송영길 의원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법조인은 모두 9명으로 지난 16대의 1명, 17대의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전체 여성당선자가 41명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으로 3선을 넘어선 여성법조인이 3명이나 돼 이들이 당의 중진으로 맡을 역할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구에 출마한 나의원은 자유선진당 신은경 후보와 통합민주당 정범구 후보 사이에서 접전이 예상됐지만 1만표 가까운 큰 차이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통합민주당 추미애 변호사도 ‘MB연대’의 좌장인 한나라당 박명환 후보를 꺽고 국회에 재입성했다. 4선의원도 탄생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고양일산서구에서 당선돼 15·16·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도 진출했다. 여성법조인으로 첫 4선의원이 된 김 의원은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문광위 위원장을 지낸 조배숙의원도 전북 익산을에서 3선에 성공했고 검사출신 정미경 변호사도 수원권선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로는 에이즈 환자들의 무료변론을 맡아 관심을 모았던 치과의사출신 전현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또 한국시티은행 법무본부장을 지낸 조윤선 변호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13번으로,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신한국당 전국구 의원을 지낸 남편 김찬진 변호사의 뒤를 잇게 됐다. 호주제 위헌심판제청사건과 오태양(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위반사건을 맡아 일반에 많이 알려진 이정희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됐다. 한편 한나라당 비례대표 23번이었던 이두아 변호사는 한끗 차이로 낙선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밖에 법조인은 아니지만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부인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송파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무난히 당선됐으며 민일영 법원도서관장의 부인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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