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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송화 윤리위원장 일문일답

    '주의촉구 권고' 징계종류는 아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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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회의가 길어진 이유가 격론이 오갔기 때문인가.

    결론도출 전에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았다. 우리나라 경우 제도의 오류나 관행이 확립돼 있지 않고, 각종 관련규정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를 고려하고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나 주의촉구 권고가 어느 정도의 징계에 해당되나.

    주의촉구 등은 법관징계법에 열거돼 있는 징계종류는 아니다. 그러나 사법행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사법행정 내부 질서확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된다고 본다. 주의촉구는 오랜 사법관행에서 있어왔던 것이다.

    -경고나 주의촉구가 대법관에게 내려진 전례있나.

    그런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결국 징계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가.

    징계사항에 대해 요구하거나 회부여부 또는 더 나아가 징계종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개입이 어느정도 명백한 사항에서 권고수위가 낮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다.

    -대법원장에게 강제력 있나.

    자문적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보고를 대법원장께 직접 드리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회의과정에서 강력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나.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이유가 비공개원칙 때문이다. 그것이 공개되는 것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권고 안 받아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권한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전국법관워크숍 등에서 일선 법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참고하고 나온 결과인가.

    그렇다.

    -국민들이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면죄부 준 것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각자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자고 생각했다. 사법부 최고권자가 해야할 일과 신 대법관이 결정할 문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나눠서 판단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도록 기여해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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