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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개헌 본격논의 물꼬 텄다

    국회헌법자문위, 이원정부제·대통령중임제 동시제안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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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만의 개헌논의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랐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달 31일 1년간의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따라 그 동안 정치현안에 밀려왔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양원제 도입과 이원정부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형태의 변경, 기본권 강화와 헌법재판소의 권한강화 등 헌법 전반에 걸친 개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본권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헌법이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 정치적 망명권 등을 새롭게 신설하도록 했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모든 공권력 작용에 도입하는 등 기존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변경해 의회 내의 독주를 방지하도록 하고, 정부형태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동시에 제안했다.〈▼ 하단 관련기사〉

    이와함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선발을 위해 이들을 모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형식적으로 남겨놓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 헌법재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추상적 규범통제권을 주고 국민투표재판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재판 등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하고 있다.

    개헌논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 조문화 작업을 하게 된다. 특위의 구성원 수와 운영방식, 운영기간 등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측은 “특위의 논의결과에 따라 2010년 상반기까지 개헌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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