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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완 전 민노총 간부 징역 3년 실형확정

    범인도피 및 주거침입강간 혐의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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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및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336)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원심이 이를 기각했다"며 "그렇다면 상고심에 이르러 채증법칙위반 등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12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반대해 쇠고기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8년12월5일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교조 소속 여교사 이모씨 등 4명과 술을 마신 뒤 이씨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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