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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공익단체설립 간소화해야"

    법무부, 제도개선 심포지엄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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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탁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신탁법 제정을 통해 공익단체 설립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계속적인 기부를 위한 세제혜택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중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공익단체를 허가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공익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감독기관간 규제의 형평성과 이중규제의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공익단체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이를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가칭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공익신탁위원회의 공익성 판단절차만 통과하면 공익단체설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 "공익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내역과 재산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모금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단체의 합병과 변경 등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발적 기부보다 계획적·지속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줘 민간차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가능하도록 법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즉흥적이고 1회적인 기부보다 지속적이고 계획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기부는 기부자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남아 기부자의 의사가 보다 존중될 수 있으며, 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경감 등 세제혜택과 결합하여 기부자의 자산운영설계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유언을 통한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와 관련된 유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신탁유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부금은 8조8,000억원으로 GDP의 0.9%수준"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이 평균적으로 GDP의 2.2%수준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률적인 공공재 공급만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기부금액 증가를 유도하고, 종교분야에 편중된 기부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민간차원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법무부에서도 공익신탁법 제정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익신탁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현행 허가제로 되어 있는 공익신탁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해 주무 관청마다 나뉘어져 있는 관리·감독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우현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에 규정된 공익신탁 조항은 6개에 불과하고 내용면에서도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새롭게 법제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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