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부적격한 다른 일방의 친권 자동부활 방지

    법사위 민법개정안 통과, 가정법원 심리거쳐 지정·후견개시 명시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부적격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는 민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생존 부모 또는 친생 부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지난 21일 국회 본청 4층 법사위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혼 등에 의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부모 중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명시했다. 입양자 역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통해 친생부모 중 한쪽이나 양쪽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하도록 했다. 또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4년4월 대법원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94다1302)을 내렸고 현재 법원의 실무 역시 '친권당연부활'을 전제로 해왔다. 그러나 '이혼 후 면접교섭의 의무, 양육비지급의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 일방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 같은 민법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지난 2008년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2004년 최씨와 이혼하면서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 조성민 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게 되며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기존 민법의 해석상 단독 친권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남은 한쪽의 친권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했는데, 이 경우 부적절해 보이는 사례가 다수 있어왔다"며 "법 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시간적 공백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