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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변호사 벌금50만원 확정… 성남시장직 유지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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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47·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에게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작년 4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해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심은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장소는 지하철역 내부 통로로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구내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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