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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상속' 제도 피해 입국 케냐 여성 난민으로 인정

    서울고법 "의사에 반하는 결혼 강요는 인간 존엄성 침해"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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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상속' 관습을 피해 한국에 온 케냐의 루오족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케냐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루오족은 남편이 사망한 젊은 여성을 남편의 형제나 타인이 강제로 상속하는 아내 상속 관습을 이어 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1일 케냐 여성 A(3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9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내상속 제도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하는 측면 외에 남편이 소유한 재산을 뺏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며 "케냐 정부가 아내상속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냐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A씨는 2004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남편의 형제들이 전통에 따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재혼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피해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 형제들의 괴롭힘은 이어졌고 심지어 살해협박을 당해 케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2006년 국내로 입국한 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2009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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