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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법원장, 'SNS심의 비판' 서기호 판사에 우려 표명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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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봉 서울북부지법 원장이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최근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판사에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운영위원회가 열어 논의한 직후 서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 "법관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에는 사회적 파장을 클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는 서 판사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관련 문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원장의 우려 표명은 단순한 조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을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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