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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검사 구속… 검찰 '공황 상태'

    한상대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환골탈태 자세로 개혁 추진"
    대선 주요 후보들 ‘검찰개혁’ 공약 내건 상황에서 최대 악재로
    법조계 “자체 개혁에 한계… 권한분산·상시 감시체제 마련돼야”
    청렴성 등 공직자로서 인성 갖추도록 교육시스템 개선도 촉구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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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 마음 깊이 사죄 드립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19일 고개를 떨궜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19일 퇴근길에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 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구속된 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백성현 기자>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 (51·사법연수원 20기) 부장검사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가 직무관련 비리로 구속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연달아 터지는 검사 비리 사건에 일선 검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단 관련기사> 신조어로 '멘탈 붕괴(멘붕)'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대 악재가 터진 검찰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해마다 터지는 검사 비리 사건. 과연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시민 감시 등 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대적으로 감찰을 강화하고 초임 검사 때부터 공직자의 자세와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본적으로 검찰 권한이 많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감찰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매번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다 보니 검사들의 윤리의식이 무뎌진 것 같다"면서 "징계를 엄격하게 해 비리 검사들은 추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이미 수십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스스로 하는 내부 개혁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 제도에 의해 개선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미래인 후배 평검사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사명감과 청렴성, 공직자로서의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능력만 강조하다 보니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인성을 갖추게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로스쿨 신임 검사 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일정한 대국민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기존 경력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몇 명 되지 않는 지방의 작은 지청에 가면 아직까지도 지역 유지들이나 주민들이 검사를 떠받드는 듯한 문화가 남아 있다"며 "초임 시절부터 이런 문화에 우쭐하거나 버릇이 나빠지지 않도록 임관 때는 물론 임관 후 4~6년까지는 새내기 검사들을 차장검사도 없는 작은 단위의 지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부장이나 부부장 검사 방에 초임 검사를 배치해 6개월 동안 검사로서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배우게 하는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와함께 상시적인 감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검사 비리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장도 '사죄의 말씀'을 통해 감찰시스템 개혁과 검찰 개혁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검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소임을 다했는지,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는지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겸허한 자세로 전향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과 일부 검사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장검사가 구속됨에 따라 특임검사팀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 부장검사는 2008~2010년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9600만원, 조희팔씨의 측근 강태용씨로부터 2억7000만원,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 KTF 임원 유모씨로부터 여행경비 2000만원 등 9억6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유진그룹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과 부속실 여직원 계좌를 통해 기업인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송금받았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어 실제 수수한 금품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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