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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 64년 檢 최대 위기…방향타 잃은 일선검사 '술렁'

    김광준 부장검사 수뢰 의혹에 성추문 검사, 사건청탁 향응 의혹 잇단 악재
    "평검사회의·수뇌부 책임" vs "비판 겸허히 수용할 때" 의견 분분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 성추문 검사 의혹 사건 지휘책임 '사의' 표명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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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창설 64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일선 검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인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의 10억원대 수뢰 의혹에 이어 올 초 임관한 새내기 검사마저 자신에게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성추문에, 광주지검 소속 검사의 사건청탁 관련 향응 의혹까지 연달아 터졌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새내기 검사의 성추문이 터진 22일 자괴감 속에 일손을 잡지 못한 채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23일부터 일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일선 검사들이 나서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검사 회의를 개최해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뼈저린 반성과 함께 수뇌부에 강력한 자체 개혁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성추문 검사 사건에 지휘 책임을 지고 23일 사의까지 표명했지만 술렁임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비리를 주제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평검사 회의라는 것 자체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평검사 회의를 개최해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해 수뇌부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던 때 처음 개최됐다. 2005년 5월에는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평검사 회의가 열렸지만,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적은 없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김 부장검사의 비리 사건이나 후배 검사의 성추문 의혹은 검사 개인 비리에 해당돼 이를 주제로만 하는 평검사 회의는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들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검찰 개혁 공약과 맞물리면서 검찰 개혁 논의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수뇌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강도 높은 검찰 내부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평검사는 "반성할 줄 모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식인은 죽은 지식인"이라며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검찰이 이젠 자신의 병도 고칠 능력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수뇌부의 결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을 듣기 위해 익명 게시판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일선 검사들이 느끼는 좌절과 실망이 어느 정도인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뇌부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검사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평검사회의를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검사들이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인상마저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도 "지금은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라 비판과 질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때"라며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성추문 검사와 관련한 지휘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이 잇달아 수뇌부 회의를 열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강도 높은 감찰제도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일선 검사들은 좀 더 지켜보며 처신을 조심하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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