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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 최종 수사 결과 요약

    신만재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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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사대상 및 목표
    -특별검사의 수사의 대상은 1999.6.7 당시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강희철 한겨레 신문 기자 등 법조출입기자 3명에게 한국조폐공사의 구조조정 및 파업사태와 관련해 한 발언으로 야기된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사건임
    -위 진형구의 발언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개 단체로부터 위 진형구 및 강희복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태정 검찰총장 등 3명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자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999.7.20부터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30 진형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결정을 했으나 국회에서는 같은해 8.9부터 9.15 사이에 국정조사를 실시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파업유도의혹사건에 의혹이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1999.9.30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 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특검법)을 제정,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임
    -따라서 특별검사는 수사초기부터 위 진형구의 발언내용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 밝혀진 사실 가운데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의법조치함으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그동안의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음

    2. 수사경과
    -특별검사는 1999.10.8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같은달 13 임명된 김형태 특별검사보와 함께 같은달 19 이정한·허용진·김동균·김진욱·고태관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오창래, 참여연대소속 김형완 등 합계 7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고 검찰로부터 황교안 부장검사, 김해수 검사 및 김재환 수사관 등 7명을, 경찰로부터 정해관 경위 등 2명 파견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음
    -수사초기인 1999.11.1 김형태 특별검사보, 김동균·고태관·오창래·김형완 특별수사관 등 5명이 특별검사의 수사지휘방침에 반발해 수사팀에서 이탈했으나 같은달 22일-29일 함승희·김희수·박영훈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추가임명하고, 검찰직원 1명, 경찰관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같은 해 12.16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음
    -특별검사와 수사팀은 그동안 위 검찰수사기록, 국회 국정조사기록 및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노동청, 법무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구)기획예산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계 문건 등 자료 합계 9종 2백14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진념 기획예산위 위원장 등 5명, 정건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4명, 안영수 노동부 차관 등 5명, 이기권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 등 3명, 안영욱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 5명, (구)국가안전기획부·경찰청 등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참석자 2명 등 총 71명을 조사하해 모두 3천4백44쪽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작성했음

    3.수사 및 처분 결과
    -조폐공사의 옥천·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은 정부지침상의 예정기간을 앞당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결정되고 추진되었는 바 이는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달리 그 결정이나 추진과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했음
    -따라서 검찰 별수사본부에서 진형구가 강희복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인정한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임
    -다만 김동석 대전지방노동청장, 최기현 노사협력과장과 송민호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정재봉 검사는 조폐창의 통폐합 추진의 전 단계로 행해진 조폐공사 직장폐쇄의 철회 등에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따라 강희복에 대하여는 1999.12.11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해 같은달 1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대전노동청의 김동석, 최기현 및 대전지검의 송민호, 정재봉에 대해서는 같은날 검찰총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한 혐의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법률검토 및 보완수사 후 처리하도록 의뢰했음
    -진형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된 바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했음

    4.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진상
    (1) 문제된 파업 및 수사방향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발언 요지는 공기업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폐공사에 분규조짐이 있어 아래에 지시해 복안을 만들어 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으로서, 이 발언으로 인해 대검 공안부 등에서 미리 짜여진 계획에 의해 조폐공사에 조기창 통합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고 그 계획에 따라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발생했음
    -한편 조폐공사 노조는 1998년도에 여러 차례 파업을 했으므로 진형구가 위와 같이 유도한 것으로 발언한 파업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살피건대 강희복이 1998.10.2 조기 창통합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파업은 노조의 임금교섭안 관철이나 후생복지문제와 관련해 촉발된 파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1998.10.2 조기 창통합방안이 발표된 후 즉 1998.11.25.이후에 전개된 파업은 조기 창통합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소위 유도된 파업은 결국 조기 창통합방안 발표로 촉발된 1998.11.25 이후의 파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1998.11.25.부터 같은 달 28. 및 같은 해 12.11.부터 1999.1.11.경까지의 전면 및 부분파업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특별검사는 위 1998.11.25.이후의 직접 동기가 된 1998.10.2.자 조기 창통합방안 발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에 영향력을 미친 세력은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범죄는 개입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해 왔음
    (2) 수사결과
    -강희복은 1998.4.21. 조폐공사 사장으로 부임시 경쟁력 확보, 인본주의, 지식경영을 경영목표로 삼고 당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인력조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조폐공사의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방해 1998.6.경까지는 노조와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음
    -그러나 당시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1998.7.5.에는 조폐공사의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조페공사 경영 혁신안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음
    -강희복은 이에 대응해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대신하거나 미룰 수 있는 방안으로 `인건비 50% 절감을 통한 제품원가 인하안을 마련, 기획예산위를 설득했으나 기획예산위에서는 같은 해 8.4. 2001년까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확정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복은 계속 기획예산위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노조측에 대해서도 위 인건비 50% 절감안을 수용하도록 촉구했으나 노조측은 파업을 반복하며 일단 합의에 이른 후에도 곧바로 파기하는 등 타결 가능성이 옅어보이게 되자 노조가 자신의 인건비 50% 절감안을 수용케 하기 위해 같은해 9.1.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한편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을 보류하게 됐음
    -그러나 강희복은 노조가 같은 해 9.4. 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계속했고 이에 대전지방노동청, 노동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등의 공무원들이 직장폐쇄 계속의 불법적 소지를 지적하며 그 철회를 권고하게 됐고 급기야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같은 달 22. 직장폐쇄 철회를 강력히 종용하자 같은달 24. 비로소 이를 철회하게 된 것임
    -강희복은 위와 같이 1998.9.24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그날 오후에 노조측과 가진 제9차 임금교섭에서도 자신의 위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시킬 생각하에 기존의 공사측 임금삭감안을 추가해 월차휴가 5일 사용, 체력단련비 50% 반납, 현금급식비 50%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임금삭감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지급보류된 임금 등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측안에 반대해 임금협상이 결렬됐고 같은달 26. 기획예산위에서는 강희복이 그동안 집요하게 구조조정 대안으로 추진해 온 인건비 절감안을 무시하고 조폐창통폐합을 당초의 기획예산위 계획안대로 2001년까지 완료하라는 요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확정안을 송부했음
    -더욱이 강희복은 그동안 임금협상을 위해 지급유예해왔던 상여금에 대해 9월을 넘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더이상 인건비 절감안으로 노사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1998.9.28. 지급유예했던 상여금을 지급하고 같은달 30, 제11차 임금교섭 석상에서 다소 완화된 임금협상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그동안 밀린 복리후생금의 지급만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자 강희복은 같은해 10.2. 경영협의회를 열어 1999년3월까지 조폐창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소위 조기 창통폐합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같은 날 노조측에 통보하게 된 것임
    -그후 강희복이 1998.10.10. 이사회를 개최해 조기 창통폐합안을 의결하고 같은달 12. 조폐창 통합추진팀이 구성되고 같은해 11.18. 이사회를 통해 조폐창통합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등 창통합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가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노조에서는 1998.11.25 시한부 전면파업을, 같은달 26-28 옥천창 시한부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이에 같은해 12.9.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달 11.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임
    (3) 결론
    -결국 1998.11.25. 이후 1999. 1.11.까지의 무기한 전면파업에 이르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은 1998.10.2.자 조기 창통폐합 결정 및 그 추진에 기인한 것인 바
    -수사 결과 조폐공사 노조의 위 파업에 직접 원인이 된 조기 창통폐합 결정은 강희복 사장 이 1998.9.1.부터 23.까지 완강하게 지속시켜 오던 직장폐쇄를 자신이 기대한 바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철회하게 되자, 노조와의 관계 등으로 향후 경영권 행사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 나머지 그 위기국면을 전환함과 동시에 강성노조를 제압함으로써 당시 전국가적인 과제였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한 업적을 대내외에 과시할 의도 아래 정부지침상의 통폐합기간을 앞당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겨 결정,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끼친 자는 발견되지 아니했음.
    (4) 관계기관의 관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폐공사의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기획예산위, 재정경제부,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등 정부 여러 기관들이 직장폐쇄를 철회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조폐공사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불법시비가 일고 관심을 끌게되자 노사분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대부분 각 정부기관 및 공무원들의 직무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법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각 정부기관들이 이 사건 파업유도 원인이 된 조기 창통폐합에 조직적으로 간여,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5. 기타 수사사항
    (1) 대전지검 공안부 작성의 문서들에 대한 수사결과
    -대전지검 공안부에서는 한국조폐공사 직장폐쇄와 관련해 1998. 9.1. 부터 같은 30.까지 모두 12건의 `한국조폐공사노사동향, `조폐공사분규 해결방안 검토 등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는 바, 위 문서들에는 대전지검 검사들이 조폐공사측에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측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라는 요지로 지도 또는 권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이에 대해 그 작성자인 정재봉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 및 송민호 공안부장 등을 소환, 조사했는바, 이들은 그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직장폐쇄 철회에 구체적으로 간여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위 각 문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돼 그 혐의사실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게 된 것임.
    (2) 대전지방노동청 작성의 문서들에 관한 수사결과
    -대전지방노동청 역시 한국조폐공사 직장폐쇄와 관련해 1998.9.1., 같은 달 8. 및 같은 달 15. `한국조폐공사 분규동향, `한국조폐공사 분규 관련 종합판단 등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는바 위 문서들에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조폐공사측에 노조측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라는 요지로 지도 또는 권고한다는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위 문건들의 내용과 대전지방노동청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김동석 대전지방노동청장 및 최기현 노사협력과장은 노사문제를 지도하면서 사용자편에 치우쳐 그 직무범위를 일탈,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판단돼 그 혐의사실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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