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의 대물림…"수형자 자녀에도 지원·관심을"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심리적 고통, 학업 부적응으로 이어져 가출·중퇴
    범죄에 빠질 위험도 높아 범법행위 대물림 잉태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가족들은 '달동네'로 이사를 갔고 큰 아들은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며 딸은 등록금을 못내 학교를 그만둘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이었다. 딸은 "엄마는 너무 아파서 일을 못나간 지 오래됐다"며 "그동안 등록금은 학교 선생님이 내주셨는데 더이상은 염치가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잊혀진 피해자'인 교도소 수용자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가난과 심리적 고통이 미성년자 자녀의 학업 부적응 등으로까지 이어져 가출과 학교중퇴 등 범법 행위의 대물림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신연희 성결대 교수는 최근 '수용자 자녀 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이란 형정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보고서에서 "부모의 체포와 구금으로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며 아동 청소년 보호와 권리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 내 어느 집단보다도 비행에 연루되거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위기집단이란 점에서도 이는 장기적인 범죄예방이며 범죄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 가족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부모의 재범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 집단으로 간주하고 민간단체와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10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위기 수용자 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족사랑캠프나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수형자 가족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용자 미성년자녀 인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어 매년 6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라며 "경찰조사, 검찰의 피의자 조사, 법원의 피고인 조사, 교정시설 신입 상담조사에서 자녀 현황, 양육자 실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녀 관련 정보조사를 필수조사항목으로 지정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