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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민사)·원광대(형사), 가인법정변론대회 우승

    [제4회 대회 결선] 조정희(연세대) 문승현(전북대), 민·형사부분 MVP로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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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와 원광대 로스쿨팀이 제4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2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4회 가인법정변론대회의 결선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선에서는 본선을 통과한 민·형사 6개팀씩 12팀이 변론 능력을 겨뤄, 민사 부분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장혜명·김동현·조정희)이, 형사 부문은 원광대 로스쿨팀(우충사·고두성·강신무)이 우승했다. 1위 팀에는 가인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연세대 팀의 조정희씨와 전북대의 문승현씨는 민·형사 부문에서 각각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민사부문 2위를 차지한 중앙대 로스쿨팀(김태형·김유중·정수민)과 형사부문 2위 서울대 로스쿨팀(강성윤·주석진·홍원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400만원씩을 받았다. 법률신문 사장상에는 민사 부문의 전남대 로스쿨팀(조한진·김재희·이진주)과 형사 부문의 전북대 로스쿨팀(문승현·박수진·박병건)이 선정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민사 부문은 여성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위해 소셜커머스(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할인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부작용이 생겨 면접을 못보고 치료비가 들어 폐업한 화장품 제조사 대신 소셜커머스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변론주제로 주어졌다.

    김상준(53·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강성국(47·20기)·김현미(48·2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를 거듭하면서 가인대회가 틀을 잡고 있고 어떤 형태로 변론을 해야 우수한 변론이라고 평가받는가에 대해 전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잘 했지만, 너무 짧은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다보니 말이 빨라지고 써놓은 걸 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변론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준비한 얘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 부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온라인 게임아이디를 관리하던 중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게임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배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례가 변론주제였다.

    김동오(56·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하현국(49·20기)·김환수(46·2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제가 어렵고 복잡했는데, 막상 변론을 지켜보니 기대보다 훨씬 잘하고 내용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작성 시 맨 앞에 간략하게 자기 주장이 무엇인지, 무슨 얘길 하고싶은 것인지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빠져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했다. 또 "제한된 시간 때문에 현장에서 주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주장을 했으면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론에 참가한 모든 로스쿨생들에게는 올해 법원 하계 실무수습에서 최우선 기회가 주어진다.

    차한성(59·7기) 법원행정처장은 권순일(54·14기) 차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법정 중심의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보편적인 재판원리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과 재판부와 소통하면서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변론능력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이 되면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직업적 양심과 윤리 대신 눈앞의 이익을 따르고 싶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투철한 정의감과 인권의식,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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