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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조인 年3000명 배출 목표 포기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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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끌어올려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

    17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 검토 회의'는 조만간 "사시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어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법조인을 대거 양성해 사회 곳곳에 법률서비스의 손길이 미치게 하겠다"면서 2010년까지 사시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70개교 이상의 로스쿨이 난립하면서 로스쿨 졸업생의 사시 합격률이 지난해에는 25.1%까지 추락했다. 여기에 법률시장 불황까지 겹치면서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통폐합하거나 문을 닫는 로스쿨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명 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가 2013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에는 히메지도쿄대가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으며, 도인요코하마대와 오미야대가 로스쿨을 통합하기도 했다. 2012년 로스쿨 지원자는 1만8446명으로 2004년 로스쿨 출범 당시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편 로스쿨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올 9월 신학기를 앞두고 36년만에 지원자 수 최저를 기록하며 휘청대고 있다. 명문인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은 지원자 감소에 정원을 축소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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