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투자액 기준 낮춰

    인천 영종지역 15억원→7억원
    평창 알펜시아 10억원→5억원

    차지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영종지역(경제자유구역)과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각각 15억원에서 7억원,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영종과 알펜시아 두 지역과 제주도, 여수 경도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2497억원의 투자실적을 거뒀다.

    법무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기준 금액을 당초 1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투자유치실적이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132.2m(40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억원인 점 등을 고려해 투자 기준 금액을 7억원으로 낮췄다. 이와함께 기존 휴양 콘도미니엄과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으로 한정된 투자대상을 청라지구와 송도 골프장 내에 건립 예정인 빌라까지 넓혔다.

    강원도 평창의 경우 투자 기준금액이 10억원이었으나 투자 실적이 전혀 없어 여수, 제주와 같은 수준인 5억원 기준액을 낮췄다.

    법무부는 일부 지자체가 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례를 막고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 일몰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지정 기한을 5년으로 정해 시행 성과에 따라 연장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이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