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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년후견사건에도 전자소송 서비스 실시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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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지난 29일 성년후견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은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기록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우편으로 이뤄지던 송달도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비스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줄어들었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자소송으로 성년후견 사건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전자표준문서 제출양식을 지원받아 대리권 목록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사전자소송의 비공개 문서 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 열람 제한 서비스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인 전자소송을 성년후견 사건에도 적용하게 돼 편의성이 증대됐다"며 "특히 성년후견 사건에서 당사자가 노출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생활 보호가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9월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에 대해, 내년 4월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해인 2015년 3월에는 집행과 비송 사건에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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