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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남북관계 통일관련 법률정보 1만건 오픈

    '통일과 법률' 사이트 20일부터 서비스

    이형원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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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관계와 통일 관련 법률정보 1만여건이 일반에 공개됐다.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 피해를 본 기업이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의 재산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www.unilaw.go.kr)' 사이트를 20일 개설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남북 관계 및 통일에 대비해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등 4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로 나눠 담았다.

    전문자료 검색기능도 넣어 예컨대 '개성공단'이란 검색어만 입력하면 입주기업 투자비 보장을 위한 경협보험 개선방안 등 관련 논문과 자료가 검색되고 원문 내용도 볼 수 있다. 지난 4개월간 생산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통일'이란 검색어를 넣으면 우리보다 앞서 통일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담은 보고서 등 외국 관련 자료까지 찾아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 남북경협기업이나 북한 이탈주민의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법무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준다.

    최근 상속문제 등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 간 재산 분쟁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북한 주민의 재산 관리 민원을 처리하는 코너도 있다.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통일과 법률 사이트 개설은 새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통과 협력의 '정부 3.0'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일의 완성은 법적 통합인 만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정부 부처간 통합 연구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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