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공정위 근무 변호사 총 34명… 최근 10년 3배 늘어

    심판관리·송무·시장감시·기업거래 등 업무분야 다양
    "사실상 준사법기관 역할… 더 많은 변호사 진출 필요"
    로펌서는 공정위 출신 변호사에 큰 관심… 영입 잇따라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이한주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용돼 공정위 위원 9명 가운데 법조인이 2명이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사건의 실질적인 1심 역할을 담당하고 △불공정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며 사실상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위에 변호사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4명의 변호사 활동 중=
    현재 공정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총 34명이다.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석희(58·군법5회), 이한주(58·사법연수원15기) 변호사와 법률자문관과 법무보좌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김훈(48·21기), 윤진용(48·30기) 검사는 제외한 수치다. 지난 2003년에는 공정위 내 변호사가 10명에 불과했으나 10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했다.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하는 김은미(54·23기) 심판관리관과 김동명(42·36기), 고세경(37·36기), 고유진(34·38기) 송무담당관 등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수행업무를 맡고 있다. 공정위의 고유업무인 공정거래 감시업무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진출했다. 김근성(42·30기) 서기관은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 정책 수립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등을 총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는 심주은(39·31기) 과장이 총괄한다. 카르텔조사국 카르텔 총괄과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 등 카르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김의래(45·31기) 서기관도 있다. 손계준(42·36기) 서기관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실을 책임진다.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의 이정원(40·34기) 사무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의 이희재(38·34기) 사무관,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의 김정훈(37·35기) 사무관,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의 류태일(36·36기) 사무관, 협력심판담당관실의 박정서(40·38기) 사무관 등이 근무한다. 박나연 변호사와 손승호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각각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와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현재 법조인 출신 국장은 없지만 공정위에 채용된 변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공정위 진출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공정위의 변호사 채용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전문가로 성장, 대형로펌들 관심= 최근 공정거래 사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펌들이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 전문가인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것이 로펌간 공정거래사건을 둘러싼 각축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다. 광장은 2006년 김현철(42·31기) 사무관을 영입한 뒤 2007년 김성만(54·16기) 전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과 2010년 주현영(37·32기) 사무관, 2011년 박정원(52·23기) 서기관과 이민호(43·27기) 송무담당관을 영입해 공정거래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도 적극적이다. 2007년 공정위 사무관 출신인 조창영(47·30기), 백대용(40·31기)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2012년에는 김주연(36·36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난 2007년 세종에 둥지를 튼 임영철(57·13기) 대표변호사도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정책국장, 관리관 등 주요 요직을 거친 공정위 출신 변호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공정위 사무관 출신인 최기록(50·23기), 김홍기(41·32기)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49·28기) 변호사도 공정위 심결전문관 출신이다.

    임영철 세종 대표변호사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해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은 세부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관심이 많은 로펌들은 이들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변호사 진출 확대돼야= 지난해 법개정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인을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됐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건의 1심 기능을 담당하는 등 여전히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처리된 공정거래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가 전체 사건의 29.4%(68건 중 20건)를 차지한 점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의문을 갖게한다.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반 행정사건에서 행정기관의 평균 패소율인 20%를 웃도는 수치였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법률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법조인들이 공정위에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영철 대표는 "1심 법원의 위상을 갖는 공정위는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동반한 판단을 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변호사의 공정위 진출이 확대되면 공정위가 법률적 전문성을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채용 확대가 법조인 출신 공정위 위원의 증가로 이어져 공정위의 법률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체 직원 500여명 중 34명만이 변호사라는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위의 비중을 감안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변호사 채용을 늘려 오랫동안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많아진다면 변호사 출신 상임위원도 탄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