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법률시장 완전개방 긴급진단] ① 외국로펌 연합체 뜬다

    英·美 글로벌 로펌 대부분 참여… 공동 이해 대변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내에 진출한 외국로펌의 연합체가 곧 모습을 드러낸다. 가칭 '외국로펌협회(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다.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미 글로벌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 대다수가 참여하는 외국로펌 연합체는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법률시장 3단계 '완전 개방'과 관련한 각종 제도 마련과 입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률시장에 진출한 외국로펌 대표변호사들이 조만간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합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체 구성에는 세계 최대 로펌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를 포함해 한국에 진출한 19개 영·미 대형 로펌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체 구성을 물밑 작업중인 외국로펌 대표들은 지난달 17일 법무부로부터 한국 영업 인가를 받은 세계 3위(매출액 기준) 로펌 스캐든 압스(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에도 참가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로펌이 연합체를 만든다고 해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외국로펌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이 이를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연합체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외국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영·미 글로벌 로펌들이 한국 법률시장과 관련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뭉친다는 점에서 강력한 이익단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체 구성에 나서고 있는 외국로펌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들은 지난해 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발기인 대회와 창립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너무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외국로펌 대표변호사들이 일정 문제로 불참해 출범식을 미뤄왔다.

    임의단체 성격이지만 강력한 '이익단체' 역할 예상
    법률시장 완전개방 관련 막강한 영향력 행사할 듯
    한국시장 놓고 토종로펌들과 치열한 氣싸움 불가피

     
    외국로펌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정중동(靜中動)' 행보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외국로펌들은 한국 법률시장의 문이 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2단계까지만 빗장이 풀려 외국법 자문 업무에 국한된 사무만을 처리해왔다. 자국 본사에서 수임한 한국 관련 사건도 본사에서 받아 한국 로펌에 맡겨 일을 처리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대리 등 한국법 사무는 3단계 완전 개방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로펌들은 이같은 제약 때문에 한국 로펌에 사건을 나눠주는 한편 협력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매진했다. 자신들이 한국 법률시장을 차지하려는 점령군이 아니라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국내 로펌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영·미 로펌은 법률시장이 개방된 세계 각지를 돌며 토종 로펌을 흡수 합병하고 시장을 잠식해 현지 법조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같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금 모으기 운동 등 '애국심'이 남다른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초반부터 그와 같은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가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역풍을 맞기 십상이라는 상황 분석도 작용했다.

    실제로 외국로펌이 처음으로 국내에 발을 들여 놓았던 지난 2012년 외국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와 한국 로펌은 (한국 기업 등) 같은 고객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 또는 '경쟁자라기보다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해외교포 출신의 한 외국로펌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외국에 살다보면 모국인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더 넘친다"며 "한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해준 조국의 국민과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랬던 외국로펌들이 3단계 완전 개방을 목전에 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 법률시장을 놓고 토종 로펌들과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외국로펌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016년 7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에 이어 2017년 3월 미국에 한국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는데, 올해부터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결사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표변호사도 "한국 정부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과 관련해 '완전 개방' 또는 '전면 개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한국 법조계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며 "외국로펌 사이에서는 한 두달 내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가시화시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