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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입법' 싸고 법원·법무부 충돌

    1심 재판 개선위, "원안 존중하라"… '검사 권한강화' 법무부 수정안에 제동
    법무부 "국회서 각계 의견 모아 적절한 결론 내놓는다면 별 문제 없을것"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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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개선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원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개선위원회(위원장 이재홍 변호사)는 지난 25일 상반기 회의를 열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원안을 법무부가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에 △국민참여재판 배제와 신청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 강화 △선거사범 참여재판 배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안에서는 피고인의 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로 검사에게 배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밖에도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유·무죄에 대해 다수결로 평결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배심원 4분의 3 이상 찬성에 의해 내리도록 해 평결 요건을 강화했고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반될 때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배심원의 평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1심 재판개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논의안은 법원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법관들의 생각과 여론이 반영된 의견"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소송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훌륭한 제도인 만큼 원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이를 축소시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원안 구성 과정에서 법무부가 참여위원회를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해 놓고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담아서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은 여론수렴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법안으로 발의하는 데 정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을 보내놓고 별도의 의견을 또 내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국회가 각계에 의견을 조회해 적절한 결론을 내놓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판개선위원회는 민사재판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정녹음 실시 △서증조사 실질화 △소액재판의 1심 집중 강화 등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발표했다. 또 △법관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강화 △법정언행 모니터링 △퇴임한 대법관 등 원로 법조인의 현직 판사 재판 방청안 등도 주요 추진 정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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