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관광진흥법(2014. 9. 12. 시행)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호텔등급 가짜 표시 4회면 사업취소


    최근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관광숙박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관광숙박업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등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호텔등급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호텔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4회 위반하면 사업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