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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인 시위' 조기 종결 대응 매뉴얼 작성 논란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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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청사 앞 1인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부 매뉴얼에서 시위자에 대해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등 과도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일 헌재로부터 받은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안)'을 공개하고 "헌재가 1인 시위자를 '편집성 피해망상자'로 규정하는 등 시위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내부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헌재가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을 설치해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과는 다른 태도로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헌재는 1인 시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위 진행 단계별 대응 요령(7단계)과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3유형)을 마련했다. 헌재는 매뉴얼에서 "민원담당관은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 가능하면 시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성실한 상담과 설득을 통해 시위자가 헌재의 업무나 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시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힘쓴다"고 1인 시위 대응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장기적 1인 시위자에 대한 시위 진행단계별 대응 요령에서 "충분한 면담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당분간 추가적인 면담은 실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대처한다'는 5단계 대응 부분과 '3개월 이상 시위자'를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시위 유형별 대응요령에서 통상의 1인 시위의 범위를 넘어선 '변형된 1인 시위자'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피켓과 사진, 현수막 등 시위용품과 현장상황을 사진 촬영해 채증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 의원은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자 애쓰는 1인 시위자를 정신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까지 진단하고 있다"며 "채증 역시 불법을 전제로 한 증거수집으로, 1인 시위에 대해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제목이나 표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민원인에 대한 설득 과정 노력은 빠지고 무대응이나 편집성 피해망상 등의 부분만 확대해석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채증도 집시법 위반이나 법익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2회에 걸쳐 시위자에게 사전 경고하고 불응 시 행정연구관과 협의해 신고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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