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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사형제 대신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 금지하는 상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해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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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의 대안으로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보다는 일정 기간동안 감형과 가석방을 금지하는 상대적 종신형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절대적 종신형은 무기형 선고자에 대해 가석방이나 감형, 사면, 복권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주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웨덴, 리투아니아 등이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가장 중한 형벌로 사형이 규정돼 있으며, 여전히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어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할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가 자연사하기 전까지 사회와 영원히 단절돼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형을 통한 교화나 사회복귀의 기회가 봉쇄된다"며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상대적 종신형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사형폐지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흉악범죄에 대해 여론의 대다수가 사형 존속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흉악범죄는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해왔고, 사형제 폐지는 극악한 범죄인의 생명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도덕적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현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예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한 형벌보다는 체포 위험이나 처벌의 확실성이 범죄자의 일반예방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에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 여부와 비례성 원칙의 충족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상대적 종신형이나 유기형이라는 수단이 절대적 종신형보다 인간존엄의 침해 정도가 적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절대적 종신형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형벌이지만 사형과 같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과도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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