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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2015년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공개…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중소기업 회생절차 빨라져… 아동학대 부모 친권 제한·정지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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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공개= 2015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되는데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의 이름 등은 비실명 처리된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용어 등 키워드를 통해 관심 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사건, 가사사건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정녹음 전면 시행=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법정녹음이 본격 실시된다. 증인신문절차와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한다. 그 밖에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한다.

    ◇집행·비송사건도 전자소송= 집행·비송사건 절차로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된다. 3월 23일부터 경매절차와 압류·추심명령절차, 비송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그동안 전자소송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된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소액사건도 1일부터 전자소송을 통해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 요건 강화= 경매절차에서는 이의신청 요건이 강화된다. 3월 23일부터는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이유서를 10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의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증인 지원 서비스 확대=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증인지원서비스가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부모 친권 제한= 오는 10월 16일부터는 자녀를 학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한 부모에 대해 친권을 2년간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의 친권을 포괄적으로 일시정지할 수 있게 된다. 수술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법원은 회사의 사주가 회생절차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채무를 탕감받은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책도 내놨다. 회사의 인수 희망자가 사주를 통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주와 사업 운영에 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인수 희망자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역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7월 1일부터는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해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된다.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 인신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61-9797)도 설치된다.
     
    [법무·검찰]
     
    ◇중소기업 회생절차 빨라진다=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회생 과정에서 필수절차였던 관계인집회의 개최 여부가 재량에 맡겨지게 돼 회생절차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소액영업소득자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회생절차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회사가 파산절차 중인 때에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5개 지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산간 벽지나 농·어촌지역 등 무변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시·군법원 단위로 5개 지소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대로 증설한 이동법률상담차량으로 각 지역을 방문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접수, 강연 등 원스톱(One stop)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으로 이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이 오는 3월 충북 진천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앞으로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도 진천 신청사에서 진행된다.
     
    <박지연.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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