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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집행시 타인 주거 등의 수사 허용' 현행 형소법, 헌재 심판대에

    서울고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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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들어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가운데 제200조의 2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이 규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인 '필요한 때'의 의미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은 '필요한 때'라는 문언이 거의 유일하다"며 "법문만을 놓고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만 갖고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필요성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자의적인 법집행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거 등을 수색당하는 국민에게 예측가능성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강제처분을 '피의자 수색'이 아니라 '피의자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는 압수, 수색, 검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입법자는 수색이라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문언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수사라는 보다 넓은 개념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소지한 수사기관이 단순히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있을 개연성만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은 번거로운 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적인 것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원칙과 예외의 바뀜은 우리 헌법상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몰각하는 것으로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진입하려는 경찰을 저지하며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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