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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칼럼

    경매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돼도

    [리걸인사이트] 경매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돼도
    그 채무자는 양도세 피할 수 없어
    정승열 법무사(대전회)

    경매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그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자주 논의되는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양도세의 부과를 피할 수 없다. 판례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상 승계취득이며,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본다. - '경매부동산 등기하기'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hungsyl

    中企 접대비 한도 2400만원으로 올라

    [리걸인사이트] 中企 접대비 한도 2400만원으로 올라
    총수입 2천만원이하 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얻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며 2017년 이후의 임대소득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 '2015년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ntslawyer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 등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리걸인사이트]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 등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임차인과 분쟁 발생 땐 법적 책임 따라
    이승주 변호사(티에스 법률사무소)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과 월세를 다운시킨 세무서 신고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형사상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고지 없이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조세포탈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세포탈액의 합계가 해당 법정금액에 도달할 경우 형사조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상가임대차 이중계약'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lsju70

    피고가 이혼동의 않으면 이혼여부만 다루고

    [리걸인사이트] 피고가 이혼동의 않으면 이혼여부만 다루고
    재산 분할은 별도의 訴로 청구하게 해야
    임채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혼이 불투명한 사건에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주장되고 이혼을 거부한 당사자도 부득이 그 심리에 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해지면, 이번에는 그 상황을 이용해 파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법원이 이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일단 모든 주장에 대해 심리한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혼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에서는 이혼의 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재산분할을 별도의 소로 청구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실무상의 한 문제점'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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