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이 발표되었다. 올해도 합격자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로 몇 명이 적정한지에 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9년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이제 11회의 변호사시험을 마친 상황에서, 현재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내용이 적절한지, 그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애초의 목표처럼 효율적으로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점검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시험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변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졸업생들이 모두 변시를 치르고 학교별로 합격자 수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