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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법창

    등기관의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

    이상훈 법무사 (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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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대한법무사협회의 신설된 회칙(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과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법무사회로는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시종일관 신설된 회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단일한 결론을 확정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전자등기신청을 활성화시키면서도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 내지는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칙 준수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전자등기신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언제나 해답은 기본에 충실한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법무사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진정성을 담보해 왔던 검증된 자격사로 등기의 진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서면신청뿐 아니라 전자신청에서도 그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때마침 법무사협회가 인감증명서에 의존하여 위임인의 동일성 및 등기의사를 확인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해 본연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반갑다.

    아쉬운 점은 법무사들이 스스로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사가 직접 위임인의 등기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인을 확인한 과정과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일부 등기관은 법정 첨부서면(정보)이 아닌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이유로 보정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본인확인서면(정보)'이 아직은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유익적 첨부서면으로 볼지언정 유해적 첨부서면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를 보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혹자는 등기관이 또 하나의 서면을 심사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지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인의 동일성 및 등기의사를 확인할 법률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이행이 등기의 진정성 강화 및 등기제도 발전의 초석이 된다할 것이므로, 일선 등기관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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