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조광장

    금융·조세·복지분야 등에 '세컨드 넘버' 사용해야

    손형섭 교수(경성대학교 법정대)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54.jpg

    최근 금융사기단은 국민의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주거래 은행과 주거래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의 정보를 알고, 그의 돈을 노리고 있다. 이미 다량으로 유출된 주민번호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만 유출되어도 금융사기를 당하게 된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13헌바68 등), 19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라, 유출로 신체ㆍ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때 해당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제정·공포(2016. 5. 29. 법률 제14191호)되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 우려가 있는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2항은 주민등록법의 부여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개 숫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4년 11월부터 이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한 주민등록번호대체연구센터(센터장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정대 교수)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방안의 중요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수행했다. 이 설문 조사는 2016년 6월부터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 주민번호를 개별 신청으로 변경할 것인가 국민 모두 일괄 변경할 것인가?
    ①개인의 신청으로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데 국민의 찬성이 433명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통이 225명으로 22%, 반대가 194명으로 18.9%, 매우찬성이 113명으로 11%, 매우반대가 59명으로 5.8%를 차지했고, 기타무응답 1명 0.1%였다.

    ②주민번호를 모든 국민이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이 33.7%, 반대가 27.4%, 보통 25%, 매우찬성 7.1%, 매우반대가 6.7%, 기타무응답 1%로 신청에 의한 변경보다 찬성도는 다소 낮았다.

      2. 주민번호에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가는, 주민번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방안에 42.3%가 찬성하고, 보통은 23.6%, 반대는 13.2%, 매우찬성은 18.2%였다. 매우반대 2%, 기타무응답 0.8%였다.

    3. 주민번호 13자리 중 모두 혹은 몇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대답은 [그림 1]과 같다.

    55.jpg
    [그림 1 ] 주민번호 변경 방안 (단위: 명)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 6자리 변경(26.9%)은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 성별 정보는 남겨두는 것이고, 13자리 모두 변경(23.9%)은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모두 없애는 방안이다.

    4. 주민번호를 각 행정 영역별로 분리한 목적별 식별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6.7%, 보통이 29.2%, 반대가 21.1%, 매우찬성이 8.6%, 매우반대가 4.1%였다. 전반적으로 목적별 식별번호 체제를 긍정적으로 보나, 개인 식별번호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5.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분리하고 추가 식별변호를 사용하는 의견(세컨드넘버 사용) 찬성 여부는? ①주민번호 외에 1개의 번호가 추가된다. 먼저 세금·금융 부문에 대한 세컨드번호 도입에 대한 의견은 [그림 2]와 같다.

    56.jpg
    [그림 2 ] 세금·금융 부분에 대해 별도의 국민 번호 사용 응답 비중

     

    ②사회복지나 의료보험 부문에 별도 번호 사용은 매우찬성 7.2%, 찬성 40.3%, 보통 33.7%, 반대 15.9% 등으로 세금·금융 부분에 대한 세컨드넘버 사용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6. 주민번호가 변경되면 어느 정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대답은 [표 1]과 같다.

    57.jpg
    [표 ] 새로운 주민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편

     


    7. 세컨드넘버를 도입하는 것의 불편성은?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이용하지만, 금융 등 일정 영역에서는 새로운 세컨드넘버를 사용하게 된다. 불편 여부는 매우불편이 13.4%, 다소불편이 45.7%였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26.7%, 전혀 불편하지 않다 6.3%의 비중을 보여, 국민은 주민번호 변경이 세컨드넘버 도입보다 조금 더 불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

    8. 새로운 번호 도입 등에 대한 불편비용 감당 용의는?
    주민번호제도 개편을 위한 불편비용 지불의사는 없다가 74.6% 비중을 차지했으며, 있다가 24.2%의 비중을 차지했다.

    9. 새로운 번호 도입 등에 대한 (불편)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서 불편비용을 부담해 주어야 한다가 53.2%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민번호 개편으로도 정보보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가 25.2%, 주민등록개편 문제는 불편비용을 부담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가 12.3%,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가 6.8%의 비중을 보였다.

    10. 새로운 번호 도입 등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인 (불편)비용은?
    국민이 주민번호 개편과 관련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가를 조사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불의사 분석법에 의해 도출). ‘13자리 모두 변경에 불편 비용-25만2806원, 7자리를 변경에 불편 비용-19만1690원, 세컨드번호 도입에 불편 비용-8만7773원’. 우리 법원에서 주민번호가 누출되었을 때 피해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주민번호 누출은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건당 10만원씩 계속 증가한다. 세컨드넘버는 불편 비용이 피해액 10만원보다 적어 비용편익 분석상 타당성이 있다.

    11. 맺으며 :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금융·조세·복지 등의 분야에 주민번호가 아닌 세컨드넘버를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의 본인확인 시 주민번호의 위험을 분산하고 국민이 어느 쪽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좋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번호는 주민번호보다는 적은 13자리이하의 임의식별번호가 좋을 것이다. 정부 행정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분산·보호할 대안으로서 추가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주민번호에 대한 유출 유혹을 근절하고 피싱, 파밍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