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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변호사 배출 수에 관한 단상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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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변호사의 연평균 사건수임 건수에 관한 통계수치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 3월 국내 법률시장은 미국 로펌에도 3단계 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니 변호사시장은 불안한 현실에다 불투명한 장래로 인하여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달에 있을 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도 변호사 배출의 수를 줄이는 공약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변호사 배출 대폭 감소를 최대 공약으로 들고 있다. 파이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를 차지할 사람이 줄어야 그나마 가지고 갈 몫이 늘어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솔깃한 공약일 수 있다. 내세우는 명분이야 어떻든 따지고 보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진입장벽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2년 전 이맘때쯤에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변호사협회장의 선거에서 주된 선거공약이 되었다. 선거공약이 다양하지 않고 제한된 상황에서는 당선이 된 이후에도 선거공약으로 내건 이슈가 재임 내내 주요현안이 된다. 지난 2년의 모습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위는 어찌되었건 이로 인하여 로스쿨은 감내하기 어려운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다시 변호사 배출 수가 최대 현안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2년 역시 이러한 논의의 소용돌이에 로스쿨이 빨려들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논의인 만큼 거듭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원론적으로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로스쿨이 온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존립의의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발 인원까지 대폭 줄인다면 로스쿨 교육은 그야말로 파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에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로스쿨 3년 내내 법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성찰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에만 목을 매달고 법조계로 진출하는 법조인에게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반듯한 모습의 법조인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스쿨에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이 가슴에 배도록 가르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조적 양심만이라도 가슴에 깃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호사 배출의 수를 줄이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로스쿨 교육의 본질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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