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조광장

    인공지능이 가져올 리걸테크의 미래

    황상철 차장 (법제처)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8.jpg

    지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졌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 키워드인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는 물론, 의료 등의 전문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닥터는 X-Ray 한 장으로 폐암 등 폐관련 질환을 찾아내고, 질병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법률 분야에서도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른바 법률과 기술이 결합된 리걸테크(LegalTech)라는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법률상담·자문 및 판결예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법률분야 인공지능의 구축 등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법제처가 지난 1998년부터 법률 등 4600건의 국가법령과 9만1000여건의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및 각종 서식 등 353만여건의 법령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시대의 진입에 맞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축적해 놓은 수많은 법령·판례 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실제로 법률분야는 방대한 분량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에는 법리(法理)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을 돕기 위한 인공지능의 출현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이고, 세계 각국이 이 분야 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법제처는 올해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사고, 창업 인·허가 및 아파트 층간소음 분야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법령정보, 판례정보, 상담정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형 법령지식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능형 법령정보검색이나 법률상담을 하는 이른바 ‘법령 알파고’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뺑소니사건에 몰린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도주차량’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용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라는 일상용어만 입력하면 뺑소니와 관련된 각종 법조문 및 판례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운전자의 상황에 맞는 예상가능한 행정 처분, 과거의 법률·판례 추이 및 판결 예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쌍방향으로 소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역사책인 춘추좌씨전에 제구포신(除舊布新),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의 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을 대변하는 고사로 회자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신규 창업(스타트업)은 약 1400여개에 달한 반면, 우리는 1~2개의 민간 스타트업을 제외하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한다. 앞으로 법령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해 법령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높일 필요가 있다. 법제처도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미리 대비하여 제구포신의 마음으로 과거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새 시대의 디딤돌이 되고자, 법률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려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하는 법률분야 인공지능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을 더욱 더 편리하게 하고, 스타트업과 관련 산업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한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