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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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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법명의 길이만큼이나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1년에도 몇 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져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예민한 친구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중요한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전세계가 연결된 인터넷 세상에서 외국의 서비스제공자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는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최근 서울고법은 이메일 계정 서비스 등의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회사와 국내의 관계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현황 제공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 바 있다(2015나2065729판결). 이 판결에서는 이용자와의 관계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약관 조항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 해외 사업자라도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내역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 국내 관계사 역시 정보통신망법상의 의무에 대한 수범주체가 된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상고되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늘 그래왔듯이 개인정보법 체계를 아우르는 현명하고 깊이있는 성찰이 담긴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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