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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전직 변협회장 행보 유감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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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법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후보별 법조 관련 공약이나 정책 수립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인사들이 잇따라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뛰어들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유력 대선 후보 캠

    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변신한 모 전직 협회장의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는 법조인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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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5일 이 전직 협회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교수는 "법에도 없는데 억지로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도 막았는데, 본인은 변협회장의 후광을 안고 정치 쪽에 가는 것은 변형된 형태의 전관예우이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행태"라며 "전직 후광이 약화 될 때까진 적어도 만 1~2년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법에도 없는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까지 강요해 놓고, 정작 본인은 변협회장으로 쌓은 명성을 정치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로부터는 정치활동 금지 서약서나 보증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올바른 정치는 법치주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법조인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6분의 1인 50명이 법조인 출신인 점도 '법조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국회에서 입법 활동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성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8·10대 협회장을 지낸 고(故) 정구영 변호사를 시작으로 19대 협회장인 고(故) 홍승만 변호사, 30대 협회장인 김두현 변호사, 32대 협회장인 고(故) 이병용 변호사 등 4명이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선례도 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전직 재야 법조계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한낱 정계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의 위상도 추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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